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횡령' 골프용품업체 대표 징역형

송고시간2016-06-23 14:19

법원 "일부 다른 용도 지출하고 빼돌려 죄책 무겁다"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횡령' 골프용품업체 대표 징역형 - 1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용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5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지출하고 빼돌린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들통나기 전 일부 금액을 환수했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모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M사는 2012∼2014년 정부가 주관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이라는 과제를 맡아 30억원의 연구개발 사업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씨는 이 가운데 9억원을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

CID : AKR20190415068100009

title : 英 위장 결혼 단속반, 침실 급습에 결혼식 중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