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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도민설명회 28일 개최

환경보전·투자환경 등 4개 분야 70여건 의견수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3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설명회를 연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도민설명회 28일 개최 - 2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도민설명회는 1차산업, 관광, 카지노, 주택·토지, 환경, 교통, 자치분권, 교육,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6월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모·전문가포럼·국제학술세미나·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도내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과제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국제지주회사(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주 등 특정 지역에 두고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등 환경보전·조세재정·산업특례·투자환경 등 4개 분야 70여 건이다.

도는 도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7월 중에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6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3 10: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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