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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지원방안 발표(종합)

유일호, 울산 방문…"구조조정 어려움 극복에 가능한 수단 총동원"
지역경제대책도 마련…울산 등지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 설치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원금 상환유예…구조조정 세제지원도 강화
"구조조정 추경, 효과보려면 최대한 빨리 편성해야"
현대중공업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현대중공업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김기현 울산시장, 최길선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등 관련 지역 중소기업에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조선업 고용지원방안과 관련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한 뒤 울산시청에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력 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조선소는 '말뫼의 눈물'로 불리는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 곳이다.

유 부총리는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는 울산·거제·영암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마친 상태다.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 부총리는 "실사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현대중공업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김기현 울산시장, 최길선 회장, 권오갑 사장과 회사를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밀린 임금 신속 지급 등 시급한 소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종사자 중에서는 용접·전기·배관 등 숙련된 고급인력이 많다"며 "이들이 육상플랜트·반도체공장·정유공장·주택건설 등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 일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 등 해당 지역을 넘어 부산과 경남도 등 인근 대도시 권역을 포함하는 광역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오는 7월 중 설치하고 금융과 판로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의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좀 더 구체적인 지역경제 대책을 다음 주 고용지원 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환 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80년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신재생에너지를 대체산업으로 육성한 스웨덴 말뫼지역처럼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서 간담회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울산서 간담회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울산시, 울산상의,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외식업회 울산지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현대중공업, 한화케미칼 등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현장시찰에 이어 울산시청에서 울산시, 울산상의,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외식업회 울산지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현대중공업 총괄회장, 한화케미칼 사장, 포스코 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정부가 울산과 현대중공업 노사를 믿고 지역사회와 업계 건의사안을 적극 검토해달라. 경영진은 일자리 감축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등 조화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조속한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한 철강·유화 등 주력 업종 사업재편 지원,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및 정부 차원의 발주 확대 등 건의가 이어졌다.

기재부는 "이날 검토된 내용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지 말지 걱정하는 중"이라면서 "(편성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9월을 넘어가면 효과는 절반 이하"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다. 효과가 없는 데는 쓸 수 없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파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3 14: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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