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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독립성 훼손" 15개국 공동발언문 채택

상소기구 한국 위원 연임 반대에 우려 표명…내달 다시 회의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지난달 31일 1차 임기가 끝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장승화 위원(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임을 미국이 계속 반대하자 15개 국가가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동발언문을 채택했다.

22일 WTO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자메이카 등 15개국은 이날 오전 열린 WTO 분쟁조정기구 회의에서 장 위원 연임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발언문을 전달했다.

장 위원의 연임 문제는 이날 다뤄진 11개 안건 중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한 듯 WTO는 안건 명칭을 '상소기구 협의와 관련된 의장 발언'으로 표현했다.

"美, WTO 독립성 훼손" 15개국 공동발언문 채택 - 2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상소기구 위원의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접근 방식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WTO와 회원국에 전달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재임용과 판결을 연결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공동발언문을 채택해 WTO에 전달했다.

미국은 장 위원 연임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추후 일정은 의장, 회원국과 상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 위원의 연임 문제와 관련된 각국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일본, 중국, 호주 등 독자 후보를 내려는 국가들은 미국을 지지하지는 않으면서도 위원을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WTO는 다음 달 후임 선출 문제를 의제로 다룰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WTO 상소기구는 통상분쟁에서 2심 기능을 한다. 4년 임기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분쟁해결기구 회원국 전체가 동의하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연임이 거부된 전례가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미국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위원을 제거함으로써 WTO를 전복하려 한다"며 분쟁해결 과정을 조작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FT는 미국의 표면적인 연임 반대 이유가 장 위원이 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장 위원이 미국의 WTO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 미국 입장을 지지하지 않은 게 이유라고 분석했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2 22: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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