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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체로 '정상 운영'…'보육 대란'은 없어(종합3보)

송고시간2016-06-23 19:08

복지부 "전체의 12.5%만 집단행동 참여…자율등원 방식으로 문닫은 곳 없어"

복지부, 차관 본부장인 대응본부 구성해 맞춤형 보육 준비

부분 휴원한 어린이집
부분 휴원한 어린이집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어린이집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하며 휴원에 들어간 23일 오전 부분 휴원한 경기도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등원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경기지역 민간어린이집들은 전면 휴원 대신 부분 휴원을 실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일부 어린이집들이 23일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제한적이고, 집단행동에 나선 어린이집도 등원하는 원아를 막지 않아 다행히 '보육 대란'은 없었다.

구호 외치는 어린이집연합회
구호 외치는 어린이집연합회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제도 저지 및 누리예산 지원 요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만1천441곳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4천867곳(11.7%)이 '자율등원'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88.3%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문을 아예 닫고 '휴원'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었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은 "정확히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전체 회원 1만4천여곳 가운데 80% 이상인 1만여곳이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의 통계는 상당히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들은 평소 원아의 20∼30%만 등원하도록 하는 '자율등원'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나머지 원아들은 가정보육을 하도록 미리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한민련은 설명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최대한 학부모의 협조를 얻었고, 가정 보육이 어려운 부모가 원아를 보내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원아를 전원조치하는 등 사전 준비 없이 자의로 시설 운영을 정지하면 먼저 시정 명령을 받는다. 시정 명령도 어기면 1년 동안 운영이 정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다.

이번 집단행동에는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찾은 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찾은 복지부 장관

(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에 반발해 전국 일부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23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충남 공주의 한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이날 평소보다 적게 최소한의 어린이만 등원한 채 운영을 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현재 책정된 보육료로는 12시간동안 일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육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기본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추가 시간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 불법 휴원 등 중대한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자율등원 도중에 불편을 느꼈다는 민원 4건 정도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 반발 어린이집 휴원…엄마들 '발동동'

[앵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어린이집이 오늘(23일)부터 이틀간 집단휴원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 등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육아 카페. 어린이집 집단휴원 소식에 답답해하는 엄마들의 글이 쏟아집니다. <조민정 / 3살ㆍ7살 아이 어머니> "당장 출근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쉬면 힘들죠. 급하게 맡길 때도 없고 예정되게 휴가라도 내면 좋은데 어렵네요." 이틀간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소속 1만4천여곳. 한국어린이집총연합 등 다른 연합회는 잠정적으로 집단휴원을 유보했습니다. 집단휴원의 배경에는 바로 '맞춤형 보육'이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는 제도. 정부가 다음달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겠다고 하자 종일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홑벌이 가구와 운영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집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현주 /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 "정부가 내놓은 맞춤형 보육이라는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폐원 위기로 모는 정책이어서 저희들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등 개선안을 내놓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조사 결과 자율 등원 과정에서 어린이집 측의 강압 등이 드러나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방문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맞춤형보육 상황 대응본부'를 꾸려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대응본부에는 차관, 실장급 3명 등 고위공무원이 대거 포진했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집단행동에 참여한 충남 공주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되도록 일찍 '자율등원'을 마무리해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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