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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주공 재건축 신임 조합장 인가할 것"

전임 집행부 반발 등 '불씨' 여전…구청 미숙한 행정 도마
광주 서구 "화정주공 재건축 신임 조합장 인가할 것" - 1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법적 조합장 공백으로 입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광주 재건축아파트 조합이 구청 인가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낸 조합설립변경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구는 조합이 지난 3월 1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무자격자를 후보로 등록해 투표를 진행하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에 맞춰 입후보 자격 정관을 바꿨다며 인가를 불허해왔다.

지난 3월 열린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현 조합측과 비대위 조합원들이 총회 진행 여부를 놓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마찰을 빚어 총회가 난장판으로 진행 되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열린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현 조합측과 비대위 조합원들이 총회 진행 여부를 놓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마찰을 빚어 총회가 난장판으로 진행 되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는 조합원 일부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지난 24일 '임원 선출방법에 대한 정관 변경은 경미한 신고사항일 뿐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구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조합장 변경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며 "전임 조합장 해임 적법성을 따지는 민사소송 결과 또는 이번 인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등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잔금과 취득세까지 납부하고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피분양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커졌지만, 서구가 미숙한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조합 업무를 방해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서구는 총회를 열 때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합정관을 근거로 조합장 변경 인가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총회를 열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으로 반박했고, 서구는 이런 주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서구는 피선거권 자격을 규정한 조합정관을 바꾸고 나서 새 집행부를 뽑았어야 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또 다른 인가 불허 사유를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측과 입주자들이 총회장 진입여부를 놓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물리적 마찰을 빚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열린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측과 입주자들이 총회장 진입여부를 놓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물리적 마찰을 빚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가 조합과 공방을 펼치는 사이 3천726가구 피분양자는 지난 5일 공식 입주 기간이 끝났는데도 현재까지 등기 이전을 하지 못했다.

재건축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조합이 일괄적으로 이전고시와 등기신청을 하고 나서 입주민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법적 조합장이 공백 상태였기 때문이다.

상가 역시 어린이집, 학원 등 등기이전 완료 후 지자체 영업허가를 받는 업종이 문을 열지 못해 피분양자 영업 피해와 교육·근린생활시설 부족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가중됐다.

조합 신임 집행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입주민 불편이 해소돼야 한다"며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받을 때까지 조합의 입장 표명은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12: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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