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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고인민회의> ②"김정은 대관식 후속편"…전문가 전망(끝)

김정은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추대 가능성…조직개편도 관심
"제 7차 당대회 결정 뒷받침"…젊은 피로 세대교체 관측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이 오는 29일 개막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27일 이번 최고 인민위원회가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 즉 1인 독재체제의 완결판 내지는 후속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직위에 추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현준 동북아평화문제연구원장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는 인사와 예산, 조직 등 3개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김정은당 위원장에게 어떤 직책이 부여되는가를 봐야 한다. 김정일이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끌기 위해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린 것처럼,김정은도 새 조직과 직책을 필요로 한다. 국방위원회를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 국방위원회와 역할은 같아도 명칭만큼은 바꿀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오극렬 등 고령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을 2선으로 보내고, 대신 새로운 젊은 실세들을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최고인민회의에서 과거 김일성 시대의 핵심 국가 권력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이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직에 취임하고,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기구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은 당과 군대를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입장 아래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가장 중요한 국가기구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군사 뿐만 아니라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보다는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가 김정은의 노선에 부합하는 통치기구가 될 수 있다. 김정은이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하면 대외적으로 국가대표 기능과 입법 기능만을 가진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개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외교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되면서 현재의 내각이 김일성 시대처럼 정무원으로 위상이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 이번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지난달 초 개최됐던 노동당 7차 대회의 후속 완결판이라고 봐야 한다. 한마디로 '김정은 대관식의 완결판'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개편이 화두가 될 수 있다. 그 정점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함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박봉주 내각 총리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수도 있다. 박 총리가 이례적으로 중앙군사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됐는데,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의 명칭을 과거 '정무원'처럼 다른 이름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발표된 결정이나 방향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최고 수위'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를 과거처럼 다른 조직(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회)의 하부기구로 만들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내각 차원의 인사 조처를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또는 결정서가 나올 수 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일주일 남겨놓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 강력한 대미 협상카드를 쥐게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꾸준하게 요구해온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고, 과거 선례로 미뤄볼 때 외무성 등에서 채택한 이전의 대미성명을 추인하는 형태로 대미 관계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제7차 노동당대회의 연장선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다. 북한이 통상적으로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5월 당 대회 이후로 미룬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래서 노동당을 제외한 북한의 국가기관들에 대해 인사 및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김정은 유일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일 전투'와 같은 새로운 대중운동을 만들어내고 당 대회 결의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본다. 고립외교를 탈피하기 위해 외무성을 비롯한 대외기구를 전면적으로 쇄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젊은 피를 전진 배치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앞세우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외 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끌려가지 않고 강한 톤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렸던 북한이 다시 무수단 시험발사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khm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7 09: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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