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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판에 '재갈' 물리는 '겁주기 소송' 해법 검토

연구용역 착수…각국 실정 검토해 규제방안 마련 추진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단순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소송권한을 남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줄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최근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한 기업이나 개인의 '엄포성 겁주기' 소송 사례가 급증해 공익적 비판 활동을 위축시키고 법원의 사건 적체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3일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비판이나 반대 의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법적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승소가 아니라 비판의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요건과 입법·사법적 규제방안,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는 내년 초에 마무리된다.

법원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심층 검토할 계획이다. 아마존 숲 파괴를 우려하는 그린피스 회원들에게 맥도날드가 거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 석유탐사활동의 위험성을 제기한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글로벌 에너지 그룹인 BP가 활동방해 금지명령 청구소송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1990년 도입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도 주요 연구 대상이다. 미국은 각 주마다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을 낸 자에게 입증 책임과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원칙이 법제화돼 있다.

또 비판적 발언에 대한 소송에는 조기 각하와 약식판결 제도를 적용한다. 소송을 당한 쪽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입증하면 신속하게 판결을 각하해 소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법원은 각국의 대응방안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규제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미국의 조기각하 신청 제도는 물론 소송요건과 소송심사에 관한 특칙 마련, 빠른 소송진행을 위한 신속심문기일 지정제도, 소송제기자 대리인의 행위 규제를 위한 변호사 윤리규범 강화 등의 규제방안을 연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민의 참여, 공적 의견 표명이 활발해지면서 불이익을 받는 단체 등이 억제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구체적 대응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3 0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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