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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구조조정과 동시에 경기부양책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구조조정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과 저성장 탈출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 편성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나온 분석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경제의 신진대사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자원의 재분배는 고용과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이 향후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 비용 최소화 원칙 아래 잠재 손실을 파악, 그 손실을 주주·경영자·근로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보인 소극적 대처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워크아웃 개시시점 기준으로 국책은행이 일반은행보다 2.5년 정도 지체된다는 분석이 있다"며 "국책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 개시 시점이 늦고, 구조조정 강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2 11: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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