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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ECB 국채매입 프로그램 조건부 합헌"(종합)

'매입 규모 미리 설정' 등 4가지 핵심 조건 나열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헌법재판소는 2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2012년 9월 내놓은 이른바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이 기본적으로 독일 기본법(헌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ECB의 OMT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집단으로 청구된 위헌소송을 기각하며 조건부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가 제시한 조건은 매입 정보의 사전 제공 금지, 매입 규모 상한선 사전 설정, 국채 발행과 ECB의 매입 시기 사이 충분한 시차 확보를 통한 발행조건 왜곡 방지,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만 매입 등 4가지라고 슈피겔온라인이 보도했다.

독일 헌재 "ECB 국채매입 프로그램 조건부 합헌"(종합) - 2

이로써 ECB가 앞으로 그러한 조건 아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독일 당국이 반대할 법적 논란거리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헌재의 이번 판결에 앞서 유럽사법재판소(ECJ) 역시 지난해 6월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을 통한 매입 같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적법하다는 엇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CJ의 판단에 도움을 준 페드로 크루스 비얄론 ECJ 법무관은 작년 1월 OMT의 적법성 예비심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OMT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조약(TFEU)과 양립 가능하다"며 조건부 '적법' 의견을 ECB에 전했다.

비얄론 법무관도 그 결과 발표에서 자신이 판단의 기초로 삼은 ECB의 OMT 정책 보도자료가 불완전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유통시장을 통한 매입,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직접적 통화공급 불허, 회원국 간 부담 형평 원칙 등을 지킨다면 OMT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ECB는 2012년 9월 6일 OMT 정책 발표 당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채 매입 희망국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지원을 미리 요청해야 하고 ECB는 국채 매입 대상국과 매입 규모를 사전에 제한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유통시장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되 물가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불태화(통화안정증권 발행과 같은 유동성 흡수 조치)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으나, 당시 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정책 발표만으로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작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1 18: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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