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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내 문화체육시설도 공공기여로 짓는다

기여규모는 토지가액 25% 범위에서 결정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절차와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낙후된 도심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물류·유통·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처음 발표했고, 12월 물류시설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부 장관, 시도 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각 시군에서 시도 지사에게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하면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들어맞는지 확인한 뒤 지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내야 하는 총 공공기여 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마련해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공공기여 대상시설)에는 공공청사, 문화체육·의료 등 공공시설과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연구개발(R&D) 시설로만 국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를 선정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 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된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1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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