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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제 공론화…충북도의회 교황선출식 의장선거 바뀌나

새누리 이언구 의장 "교황 선출방식 문제…후보 등록제 도입하자"
더민주 찬성, 새누리당 일부 의원 "후반기 의장선거 구도 흔들려는 꼼수" 반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을 뽑아온 충북도의회에서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망받는 인물을 의장으로 선출하자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정당 간 갈등을 야기하고 물밑 자리나눠먹기 야합이 횡행하는 만큼 자질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인물을 선출하는 '후보자 등록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 이언구 의장이 20일 기자회견에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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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두 손 들어 반겼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더민주당과 야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의장으로 뽑으려는 '해당(害黨)행위'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두 해 전인 2014년 7월 전반기 의회 출범 당시 의장단 싹쓸이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새누리당이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내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방안으로 꼽히는 만큼 제10대 도의회 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교황 선출 방식 vs 후보자 등록제

도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여지껏 교황 선출방식을 고집해 왔다.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전체 의원이 후보가 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식인데, 정파를 초월해 신망받는 인물을 의장으로 선출하자는 취지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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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누구나 의장에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다수당이 의장 후보를 내정한 뒤 각본에 따른 투표를 할 뿐이다. 소수당도 자당 의원을 내세울 수 있지만 다수당이 내정한 후보를 선출하는 게 관례였다.

두 해 전 출범한 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의석은 새누리당 21석, 더민주당 10석이었지만 이 의장은 2014년 7월 7일 총 31표 중 무효·기권 각 1표를 제외한 29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를 열흘 앞둔 이 의장은 20일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장 출마를 원하면 투표 이틀 전까지 후보로 등록해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식이다.

이 방식대로면 유력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강현삼·김양희 의원이나 최근 급부상한 박종규 부의장 외에 소수당인 더민주당 후보의 출마가 가능하다.

다수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를 뽑으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게 아니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체 의원의 지지를 얻어야 의장에 오를 수 있다.

◇ "진정한 도민 대표 선출" vs "의장 당선 위해 소수당과 야합"

더민주당 도의원들은 "후보자 등록제를 우리가 이 의장에게 제안했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물론 후보 등록제를 하더라도 소수당인 자산들이 의장을 배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야 표 대결로 간다면 10석에 그치는 표로 나머지 21석 중 무소속 1석을 제외한 20석의 새누리당 후보를 제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 복수의 후보 중 원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는 있다.

이렇게 되면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지지까지 받는 합리적이고 포용력 있는 인물이 의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도의회가 특정 정파에 쏠리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논리다.

물론 더민주로서는 이 공간에서 10석의 의석을 지렛대 삼아 유력 여당 후보와 원 구성을 놓고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셈법도 작용한다.

최병윤 더민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여러 명의 의장 후보가 나선다면 소수당 표까지 얻을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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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 역시 후보자 등록제에 대해 "의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소수당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도민 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양희 의원 측은 "명분은 그럴싸 하지만 불순한 의도가 깔린 제안"이라고 반발했다.

전반기 2년동안 자신과 각을 세우는 김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후반기 의장 선출은 양자 대결 구도다. 새누리당 북부권인 강현삼(제천2) 의원과 청주권인 김양희(청주2) 의원이 맞붙는 형국이다. 강 의원이 7∼8표를, 김 의원이 12∼13표를 확보, 김 의원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의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의원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김 의원 선출을 극히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전반기를 지내면서 충돌이 잦았던 점이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김 의원 측은 "이 의장이나 더민주 모두 김 의원이 의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며 "결국 후보 등록제는 원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려는 이 의장과 소수당과의 야합"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 폐해 많은 교황 선출식 폐기 목소리…찻잔 속 태풍 그칠 수도

이 의장의 구상대로 10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때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려면 제348회 임시회가 폐회하는 23일까지 '충북도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새누리당·더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회의 규칙 개정안을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의장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토론회를 열어 상호 합의를 끌어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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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누리당 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 당 소속 박한범 운영위원장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앞장서서 회의 규칙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 역시 이 의장의 제안에 신중한 반응이다. 경대수 충북도당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제는 개인이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당론을 모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 선출 방식 변경의 선제 조건이 다수당인 새누리당 설득인데, 여기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제는 대세라는 의견이 강하다. 이미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7곳이 도입했다.

가깝게는 강원도의회가 작년 2월 회의 규칙을 개정, 후보자 등록제를 명문화한 뒤 후반기 의회 때 적용할 계획이다.

후보 등록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의회가 특정 정파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이런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이 지지하는 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논리다.

충북도의회 역시 이 의장이 던진 화두인 후보자 등록제가 당장 실현될지는 불투명하지만 결국 대세의 흐름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0 15: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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