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대학노조 "공석인 국공립대 총장 조속히 임명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공립대 노조가 공석인 국공립대 총장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일부 국공립대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해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대학노조와 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 등 27개 국공립대 직원들은 20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총장 후보의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것을 성토했다.

이들은 "구성원들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 총장 임명제청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임명제청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사유라도 밝혀달라는 구성원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경북대와 한국방송통신대, 공주대 등 3개 대학은 교육부의 총장 임명제청 거부로 600일 이상 총장이 공석인 상태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2는 대학 총장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대학이 총장 후보자 2명 이상을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대학노조는 "해당 규정은 대학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데 지금은 정부가 오히려 행정 공백과 비정상적 대학 운영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를 놓고 현재 법정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각각 공주대와 방통대, 경북대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류수노·김사열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김현규 교수의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류수노 교수의 소송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하는 등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당시 교육부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0 14:0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