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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결정 내달 7일 나올 듯"(종합)

이의제기로 연기 가능성도…친중 캄보디아 정부 "중재결정 지지하지 않겠다"


이의제기로 연기 가능성도…친중 캄보디아 정부 "중재결정 지지하지 않겠다"

(홍콩·하노이=연합뉴스) 최현석 김문성 특파원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 재판소의 중재 결정이 다음 달 7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화권 언론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내달 7일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닐라타임스 등 필리핀 언론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고위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외교부에서 판결 이후의 전략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 선박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서 철수를 거부하자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위해 임의로 설정한 '남중국해 9단선(南海九段線)'이 남중국해 거의 모두를 포함시켰다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인 만큼 무효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필리핀에 유리한 쪽으로 예상되는 PCA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제여론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려고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종 군사 훈련을 통한 군사력 과시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의 이의 제출 때문에 중재 결정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의 아시아·태평양 국제법학회는 지난 6일 필리핀이 제출한 남중국해 분쟁 중재 요청이 PCA의 관할권 밖이라고 주장하는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

PCA는 아직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자오퉁(上海交通)대 쉬샤오빙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국제법학회의 법적 의견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재 건을 둘러싼 최근 상황 전개 때문에 판결이 늦어질 것이라는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PCA의 중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과 신화통신이 20일 전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한 행사에서 "일부 국가와 PCA 간의 정치적 음모가 있다"며 "어떤 중재 결정이 내려져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 간 해결을 주장하는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결정 내달 7일 나올 듯"(종합) - 2

harri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0 1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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