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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돋보기> 옥시 위자료 1억?…"차라리 건강을 돌려달라"

옥시 보상안 제시…누리꾼들 "보상안 미흡" 반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19일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피해자측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는 전날 사과·보상 설명회에서 기존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죽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한국 법원 판례가 100% 상해 또는 사망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고려해 사망자는 1억 5천만 원, 1·2등급 판정 피해자는 1억 원 이상을 제시했다.

네이버 아이디 'marr****'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우스우면 저런 식의 보상안을 내놓는 걸까"라면서 "정말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개탄해 많은 추천을 받았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jig****'는 "사람이 죽었는데 1억 5천만 원이란 말이냐"라면서 "무슨 1980년대 주택복권도 아니고, 1명당 100억 원을 줘도 용서 못 한다"고 분개했다.

아이디 'jskh****'는 "산업재해도, 교통사고도 아닌, 고의성 있는 1급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여전히, 아니 영원히 원통할 텐데 차라리 그냥 건강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 나라 법이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으니 보상이 작은 것이다. 영국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그 회사는 완전히 망할 것"(네이버 아이디 'sdup****')이라는 글처럼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도 책임을 돌리는 의견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많은 누리꾼이 그 연장 선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제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일반 손해배상 수준을 넘어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아이디 'kmj4****'는 "얻을 이익보다 징벌적 손해가 더 크도록 법이 확립돼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고, 아이디 'yxk9****'도 "징벌적 배상만이 답이다. 그래야 천문학적 금액이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저런 짓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네이버 아이디 'bbw4****'는 "(옥시) 불매 운동이 한 달은 갔나 모르겠다. 예전과 비슷하게 팔린다던데 우리나라에서 불매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다"며 씁쓰레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디 'dkss****'는 이에 "(옥시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몇천 원에 자신들 자존심도 판다는 걸 알까"라는 댓글을 달며 한탄했다.

< SNS돋보기> 옥시 위자료 1억?…"차라리 건강을 돌려달라" - 2

ai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17: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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