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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의원 대다수 찬성한 개헌,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시작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합뉴스가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50명(83.3%)이 '그렇다'고 답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77.0%(126명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86.9%(122명 중 106명), 국민의당 92.1%(38명 중 35명)가 각각 개헌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새누리당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낮은 것은 개헌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개헌 블랙홀론'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헌 추진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개헌 시기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개헌 찬성 의원 중 46.8%(117명)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24.4%(61명)는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14.0%(35명)는 의원내각제를 각각 선호했다. 개헌 시기는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119명), '대선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103명)로 팽팽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권에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잖다고 하겠다. 특히 여야 모두 압도적인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실제 개헌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문제는 개헌에 국민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느냐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국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개헌 논의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먼저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을 씻는 노력을 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외면한 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문제를 이용한다고 보는 정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우선하지 않는 개헌 논의는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개헌 문제와 관련해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의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하는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개헌을 하게 되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의 틀을 어떻게 바꾸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어떤 가치를 구현하려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과 영국의 '브렉시트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의 국제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시스템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1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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