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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프랜차이즈 불공정 조항은 계약 원천무효'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9일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불공정성이 있으면 그 계약을 원천 무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과 본사 간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원천 무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본사의 정보공개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야말로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되는 갑의 횡포에 여전히 부족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프랜차이즈 불공정 조항은 계약 원천무효' 법안 발의 - 2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16: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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