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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부터 축소" 국민의당 미세먼지대책…"경유稅 인상검토"(종합)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환경·에너지 협치기구' 설치 검토""석탄 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부터 시작해야"
국민의당, '소중한 환경 우리의 미래'
국민의당, '소중한 환경 우리의 미래'(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염발생자 부담 원칙 적용' 기반 마련과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제안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식 정책위의장. 2016.6.19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서혜림 기자 = 국민의당은 19일 경유 세금 제도 개편과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확한 오염발생량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경유세 인상 등 증세 문제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달 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당시 경유에 치우쳤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차량별로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조사, 산정한 이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력발전부터 축소" 국민의당 미세먼지대책…"경유稅 인상검토"(종합) - 2

신용현 의원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이 높다면)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유 가격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경유차 세금을 올리자는 쪽인가'라는 질문에 "경유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논의를 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경유차 문제에 대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유류에 대해 세금을 인상 한다면 국민이 공감을 안 하게 되고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에 환경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과 전문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큰 석탄 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주범임을 알면서도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은 유지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만을 폐쇄한다는 정부 대책은 대책이랄 수도 없다"며 "전면 중지는 어렵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신규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조정하거나 화력발전 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바꾸거나 하는 등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올리고 미세먼지 규제도 현재의 설비 위주에서 실제 오염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곧 발의키로 했다.

아울러 오염저감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국민 생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이를 유엔 환경 분야의 의제로 추진하는 등 대책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며 만약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소비자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파생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진단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경유차 소비자는 정부의 경유 소비장려에 부응한 면이 있고, (세금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 부담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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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15: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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