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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남북대화 가능해지려면 北 2·29 합의로 돌아가야"

통일연구원 세미나…"北,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도 거둬야"

(부산=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현시점에서 남북대화가 가능해지려면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중단하고, '2·29 합의'로 돌아가 핵 동결과 인도적 지원을 맞교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19일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과 제재는 북한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을 느껴 비핵화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제재의 결과로 진정성 있는 협상 이외 북한의 반발에 따른 도발, 김정은 정권의 교체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며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남북대화가 가능해지려면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거두고 2·29 합의로 돌아가 핵 동결과 인도적 지원을 맞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2012년 2월 29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24만t의 대북 영양지원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합의를 타결지었으나, 북한이 그해 3월 16일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다음 달 13일 실제 발사를 강행하면서 2·29 합의는 깨졌다.

최 원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을 핵 국가로 안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한미동맹의 와해를 노리는 것으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미국보다 한국이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는 미국과의 문제라고 고집했고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고수했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대화이지 한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남북관계 경색 와중에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북미 대화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대화의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수용 방중과 북·중 관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 리수용의 방중은 북·중 간 새로운 관계 형성 시도 혹은 국면 전환이라기보다는 상호 입장에 대한 재확인 및 이해관계의 절충이라는 측면에서 탐색적 대화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전망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전략과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미국은 중국이 제기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오바마 정부 임기 말에 북미 양자가 기대와 의지를 갖고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혹은 올해 말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또는 6자 간 의미 있는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진욱 "남북대화 가능해지려면 北 2·29 합의로 돌아가야" - 2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11: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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