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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맞춤형 보육 강행에 강력 반발…대응 갈팡질팡도

정부-어린이집단체 강경대치, 野 개입 어려워…뾰족수 없어 고민 일각선 "野, 작년엔 맞춤형 보육예산 합의해놓고…"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19일 정부의 7월1일 맞춤형 보육 강행 방침과 관련,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강행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맞춤형 보육 예산 편성에 합의한 야당이 뒤늦게 어린이집단체를 의식해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민의당의 경우 "(7월 시행에 대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일방적 추진은 안된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2野, 맞춤형 보육 강행에 강력 반발…대응 갈팡질팡도 - 2

야권은 이날 정부를 겨냥해 "제도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작정 밀어붙인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담은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이미 총선에서 심판이 내려졌는데, 선거가 끝나고서도 똑같다"며 "이럴거면 여야정 협의를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행되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은 앞서 기본보육료 보장,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1일 전면 시행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야권의 '강경모드'에도, 정부가 내달 적용을 강행한다면 야권이 저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더민주의 원내 관계자는 "최대한 정부를 압박하겠지만, 사실 무슨 수로 막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문제가 정부와 어린이집단체 사이의 정면대결로 흐르는 상황에서 야당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야권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가 강행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두고 보시라"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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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논란 과정에서 야권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지난해 11월 맞춤형 보육 예산을 합의해 통과시키고서, 이제와 반대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민주가 이와 관련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어린이집단체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최근 여야정 민생점검회의 직후 야권이 7월 시행에 합의했느냐를 두고 복지부와 더민주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7월1일 시행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소 애매한 설명을 내놨다.

그러다 사흘이 지난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7월 1일 시행안은 여야정 사이의 합의는 전혀 아니었다. 복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7월 강행 반대 입장을 밝혔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16: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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