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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출부실 막으려면 저축은행 감독 강화해야"

이준서 동국대 교수 논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취약계층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 만큼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19일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 간 연계성 및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가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2006년 1월∼2015년 6월 대출자 50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이 취약한 계층은 비은행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취약계층은 신용도에 따른 저신용자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 이상인 과다채무자를 가리킨다.

예컨대 A은행의 전체 대출자 14만2천명 가운데 저신용자는 1만7천명으로 12%에 불과했지만, 저축은행은 저신용자가 전체 대출자의 70%에 육박했다.

또 이 교수는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액, 연체액, 대출자 수 등에서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전체 대출자보다 높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을 살펴보면 다중채무자와 과다채무자의 대출액에서 저축은행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중채무자 대출액의 경우 저축은행의 연계성은 59.1%로 카드사(36.4%), 보험사(22.7%) 등의 금융기관보다 훨씬 높았다.

과다채무자의 대출액도 저축은행의 연계성이 45.5%로 카드사(4.6%), 보험사(40.9%)보다 높았다.

연계성이 높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과다채무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시작해 2금융권으로 이동한다고 추정하고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를 방지하려면 저축은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에서는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높은 보험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교수는 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당국의 개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정책이나 금융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이 교수는 이 논문을 18일 한국금융학회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했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11: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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