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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회 부패방지법 의결…'비리왕국'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ㆍ특별검사제 도입…정부 유관 사업자 재산공개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ㆍ특별검사제 도입…정부 유관 사업자 재산공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비리 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멕시코가 강화된 반부패법 도입을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영 통신 노티멕스와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회는 여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주도로 전날 여러 건의 부패방지 법안을 의결했다.

멕시코 국회 부패방지법 의결…'비리왕국' 오명 벗을 수 있을까 - 3

부패방지법은 부패 공무원에 대한 벌금과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개인이나 정부가 발주한 관급 공사 계약 등을 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산을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는 애초에 포함됐던 의원과 공무원들이 재산을 비롯해 세금 납부 현황, 이자 소득 등을 공개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반부패 법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니에토 대통령은 반부패와의 전쟁을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두고 관련 입법을 공언했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의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멕시코인들 사이에서는 공무원에게 급행료 성격의 뇌물이나 상납을 하지 않으면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

차량 공해 탓에 몸살을 앓는 멕시코시티에서는 오염 정도에 따라 탄력적인 차량 4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뇌물을 주고 배기검사를 통과한 노후 차량이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버젓이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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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멕시코를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조차 니에토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한 공복들이 특권과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고 꿋꿋하게 공공의 선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당부한 것은 멕시코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했음을 방증한다.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경찰이 뒤를 봐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멕시코 인권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은 물론 연방경찰이 시위를 벌이던 멕시코 교육대생 43명이 갱단에 의해 실종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9월 26일 멕시코 서부 게레로 주 이괄라 시에서 시위를 벌이던 아요치나파 교육대생 43명은 실종된 뒤 시신이 모두 불태워진 채로 발견됐다.

심지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무마를 대가로 현찰을 요구하고, 현찰이 없다고 하면 카드 인출기까지 '친절히' 동행해서 현금을 받아 챙겨 돌아가기도 한다.

경찰복을 입고 경찰을 사칭하는 강도에게 현금을 강탈당하거나 납치돼 돈을 주고 풀려난 사례도 적지 않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05: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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