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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기운 재정보강…일자리 확대에 쏟아붓는다


추경으로 기운 재정보강…일자리 확대에 쏟아붓는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 행진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 행진(울산=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산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울산 일산해수욕장에서 현대중공업 앞까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행진을 하고 있다.2016.6.11 [민주노총 울산본부]
young@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대규모 실직 사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 현재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속단할 수 없다."(4월 1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추경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고민 중이다. 적당한 조합을 만들어 내 빨리 발표하겠다"(지난 17일 연구기관장 간담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변화를 보이면서 하반기 재정보강 방안을 고민 중인 정부가 추경 편성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얼마 만큼의 추경을 편성해 어디에 사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된다면 경기 침체, 그중에서도 대량실업 등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일자리 확대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함께 노동, 교육, 보육 등 민간 소비 구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량 실업' 조짐에 추경 논의 본격화…규모·재원조달은

그간 외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재정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경기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다 재정 여력이 한정돼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근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5월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p) 오른 3.7%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조선소가 몰린 전북과 울산 지역의 실업률도 상승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인 '대량실업'의 가능성이 공식 지표로 확인된 셈이다.

정부 역시 고용동향 발표 직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취임 초부터 추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유 부총리는 다음날인 16일 여·야·정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잉여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 방안이 나오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에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고민 중"이라며 "적당한 조합을 만들어 내 빨리 발표하겠다"며 한발짝 더 나아간 언급을 내놨다.

정부 입장이 추경 편성 쪽으로 기울면서 이제는 규모는 얼마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하려면 산술적으로 20조원대의 '슈퍼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제한 상태에서 이를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총 2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올해 주요 기관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4∼2.8% 수준이다. 3%대인 정부 성장률 목표와 평균 0.4%포인트(p) 정도 차이가 나는 만큼 산술적으로는 이정도 규모가 필요한 셈이다.

최근 10년간 편성된 5차례의 추경을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28조4천억원이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조2천억원, 2008년에는 유가급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4조6천억원이 편성됐다.

2013년에는 경기침체와 세수결손 등의 이유로 17조3천억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덮친 지난해에는 11조6천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올해 재정 여력이 '슈퍼 추경' 편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세금은 잘 걷히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징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조1천억원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초과 세수를 동원하는 '세입증액 경정' 방식이 거론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추가 세수 중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추경에 동원 가능한 재원은 확 줄어든다. 일정 규모는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결국 재전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추경 편성 규모는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문제는 일자리'…대형 SOC 등에 집중될 듯

추경을 편성한다면 재원은 일자리 확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지난 17일 주요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틀 안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 내수 불씨마저 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확대해 내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가 12만4천개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규모에 따라 올해 추경 규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 이후 재원이 투입될 우선 분야는 경기보강과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노동, 교육, 보육처럼 민간 소비 구매력을 올릴 수 있는 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경정분을 제외한 금액 중 SOC 예산에 가장 많은 1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보강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SOC이기 때문에 SOC가 포함되지 않은 (추경) 사례를 찾는 게 더 힘들다"고 설명한 바 있다.

SOC 사업 중에서는 연내 추가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 중 조기완공 또는 공기단축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재원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강황에서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을 논의하기가 아직 이르다"면서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06: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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