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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규제 혁신사례집 'Good & Bad'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모은 책자 'Good & Bad'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례집에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과 기업투자 촉진, 인허가 행태개선 등 우수 사례 58건이 소개됐다.

나쁜 사례로는 인허가 처리지연과 직권남용, 무사안일, 비용전가, 법령을 위반한 조례 등 16건이 담겼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 책자와 함께 장관 명의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수 사례는 지역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 불합리한 규제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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