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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경쟁업체 광고물 바꿔치기, 업무방해죄 성립할까

1심 벌금 100만원…항소심 재판부 "사회통념상 허용 수준, 무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식당이나 술집 카운터를 보면 대리운전 홍보 스티커나 명함통을 흔히 볼 수 있다.

만약 경쟁 업체가 붙여 놓은 홍보 스티커 위에 자신의 홍보 스티커를 덧붙이고, 홍보용 명함통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까.

대리운전 경쟁업체 광고물 바꿔치기, 업무방해죄 성립할까 - 2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3·여)씨는 동업자 A씨가 독립해 새로운 대리운전 업체를 차리자 상당한 불만을 품게 됐다.

이씨는 2014년 6월 중순께 조치원의 한 식당에서 A씨가 붙여 놓은 업체 홍보 스티커를 발견하고 일부러 그 위에 자신의 업체 홍보 스티커를 덧붙였다.

그 옆에 있던 A씨 업체 명함통도 자신의 것으로 바꿔 놓았다.

이씨는 이 일대 식당 8곳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A씨 업체의 흔적을 없애고 자신의 업체를 홍보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이씨가 위력으로 자신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행위는 A씨 영업을 곤란하게 한 위력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9일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A씨 모두 문제가 된 식당에서 자신의 대리운전 업체만을 광고할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어떤 업체의 광고물을 비치할 것인지는 식당주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라고 전재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식당주인들의 동의를 받아 광고물을 교체한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중소 대리운전 업체의 광고가 이런 방법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업무 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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