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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 가구에 내년부터 전기료 지원

원전 주변에서 군 전체로 확대…가구당 월 4천원 가량

(울진=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울진군 전 주민들은 내년부터 월 4천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한울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만 전기료를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원전 가동지역인 울진군의 5월 말 현재 전체 가구수는 2만5천32가구, 인구수는 5만1천702명이다.

신규 지원 대상은 평해읍과 근남·금강송·매화·기성·온정·후포면 등 7개 읍·면 1만1천 가구다.

원전 반경 5㎞내 주변 지역인 울진읍과 북·죽변면 1만4천여 가구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최대 1만7천원의 전기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

울진군은 2012년 군민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위해 군 의회와 함께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전체 군민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군의회는 2013년 조례를 재의결하며 3년간 소송으로 맞섰고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조례 제정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울진군은 올해 안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울진군 전 가구에 내년부터 전기료 지원 - 2

shl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7 13: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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