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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하원 안락사법 싸고 충돌

송고시간2016-06-17 11:37

하원, 상원의 하원안 개정에 원안 핵심 고수 재송부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양원제로 운용되는 캐나다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안락사법 제정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상원이 전날 송부한 안락사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재개정해 상원에 재송부, 두 기관 간 정면충돌이 빚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쟁점은 안락사를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요건을 죽음이 예견되는 말기 환자로 규정한 하원안의 내용이다.

앞서 자유당 정부는 안락사 신청 자격 요건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환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자유당이 과반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은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민권 단체와 야당은 안락사 금지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위배한다며 안락사 요건을 폭넓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의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안락사 신청 요건을 '중대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을 앓으면서 통증과 삶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안락사 요건으로 당초 정부 안이 규정한 기준을 개정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죽음에 대한 판단이 미약한 환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여전하다면서 "정부의 원안이 헌법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원의 개정안이 '잘못된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상원의 견해를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미약한 상태의 환자와 헌법상 자유·권리 사이에서 중대한 균형을 갖춘 정부 법안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원은 이날 상원의 개정안 중 핵심 쟁점을 제외한 여타 내용은 수용한 새 정부 안을 표결에 부쳐 190대 108표로 가결해 상원에 재송부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17일부터 다시 법안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나 하원의 재송부 안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를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하원 간 입법 권한을 둘러싼 다툼에 주목하는 견해도 나온다.

하원이 국민의 직접 선출로 구성된 실질적 대의 기관인 데 비해 상원은 총리 지명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하원의 입법 권한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논란이다.

하원이 마련한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하원의 입법안을 상원이 정면 개정한 적은 거의 없다.

캐나다 상-하원 안락사법 싸고 충돌 - 2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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