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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 2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수업 중심의 학교업무 정상화·안전 최우선시"
"전교조 '실질적 교원단체'로 인정해 계속 대화"
<인터뷰> 취임 2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2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일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도록 하는 학교업무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면서 "우선 교육청부터 학교를 동원하는 각종 사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학부모회 조례를 만들고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지방교육재정난으로 교육청 사업이 차질을 빚는데 대한 입장은.

▲ 인천의 전체 500개 초·중·고교 기본 운영비에 맞먹는 연간 2천400억원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올해도 추경에서 학교 운영비 70억을 줄였다. 올해 인천교육청의 사업비는 2014년의 절반까지 줄었고 지방채 상환 때문에 매월 22억씩 빚을 갚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모두 감당하라는 것은 교육청을 '보육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라는 말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 누리과정 파행을 해소할 방안은.

▲ 이제 정치권에 달려 있다. 20대 국회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중앙정부 책임 구조를 마련하거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무리하게 책임을 전가해왔다. 공교육 예산을 깎아 누리예산을 메우는 방식은불과 몇 년 뒤면 초등학생이 되는 지금 누리과정 유아들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간다. 정치권이 합의해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이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

--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대책은.

▲ 도서벽지 근무 여건에서 안전을 우선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와도 논의하겠다. 하반기부터 도서벽지교육환경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이 폭력과 추행, 범죄의 손쉬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런 성찰 없이는 서울 강남이든 인천 도심 한복판이든 어디서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학교문화와 성평등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지 현장의 교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진단할 계획이다.

-- 구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해결될 수 있다.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신설을 승인하고 있다. 하나를 세우면 다른 하나를 없애라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개혁' 과제로 교육부가 정한 도심지역 적정 규모 기준은 18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은 20명, 중·고등학교는 25명 이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라고 감사원까지 나서고 있다. 신설은 교육부가 아예 승인을 안 하고, 이전은 기존 지역 학부모와 주민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도심 외곽에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있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인천의 특성을 감안해 교육부가 신설 수요와 적정 규모 유지를 분리해서 적용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적정 규모 이하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 추이를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인터뷰> 취임 2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3

-- '진보교육감'으로서 전교조와 단협 해지, 사무실 퇴거 등에 대한 입장은.

▲ 생태계처럼 교육계도 다양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들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양성의 한 축인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분류돼 배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교육행정은 현실적인 법령의 테두리 안에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 대한 단협 해지 등 교육청의 조치는 행정기관으로서 불가피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섭이나 협약을 맺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교육청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 미이행 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 계획은.

▲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예산 편성을 시도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최근 구성된 중학교 무상급식 민관협의회는 시와 시의회, 교육청,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진전된 논의가 기대된다.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은 다른 시·도보다 의미가 크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시민을 위해 교육복지를 이뤄낸 지방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될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군수의 결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남은 2년 임기 중 역점사업은.

▲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는 학교업무 정상화에 계속 매진하겠다. 우선 교육청부터 학교를 동원하는 각종 사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 다음달 시교육청에 안전총괄팀을 신설해 학교안전을 강화하겠다.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학부모회 조례를 만들고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 제도도 마련하겠다. 내년에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열어 폭행, 협박, 폭언, 성희롱 등의 피해 교사를 지원하겠다.

s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07: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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