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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신도심 '학교 쟁탈전' 언제까지…

"구도심 학교 이전해야만 신도심 학교 신설은 비현실적"
이청연 인천교육감 "적정 규모 학교 기준에 융통성 필요"
구도심-신도심 '학교 쟁탈전' 언제까지… - 2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학교 신설이 필요한 신도시 지역에 학생수가 줄어든 구도심 학교를 옮기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창인 수도권 곳곳에서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학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 해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학교 신설 수요와 적정 규모 유지를 분리해 적용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신설을 승인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과제로 교육부가 정한 도심지역 적정 규모 기준은 18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은 20명, 중·고등학교는 25명 이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천의 경우 당장 초등학교(360명 이하) 23곳, 중학교(450명 이하) 28곳이 '이전 검토' 대상이다.

이 교육감은 "정부의 학교 신설에 대한 현재 기준은 하나를 세우면 적정 규모보다 작은 다른 하나를 없애라는 것"이라며 "이 기준을 적용하라고 감사원까지 나서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구도심인 서구 가좌동의 봉화초등학교와 남구 숭의동의 용정초등학교를 2019년 3월까지 각각 청라국제도시, 서창지구로 이전하게 됐다.

해당 학교들을 떠나보내게 된 지역 주민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애초 청라와 서창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반려됐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기존 학교를 옮겨 문을 여는 방안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국내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당 300억∼400억원이 필요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학교들을 재배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교육감은 "학교 신설은 교육부가 아예 승인을 안 하고, 이전은 기존 지역 학부모와 주민이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개발사업이 한창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교육부가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적정 규모 이하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 추이를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s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07: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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