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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산은 청문회' 불가피…모든 사항 밝혀야"

"중앙정부-지자체 공평 재정분담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회의 모두 발언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회의 모두 발언(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 의혹과 관련, "차제에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산은에 대한 그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고,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 커다란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라며 "대우조선해양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정부, 산은과의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계속 통제받지 않고 있다가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업의 수가 120여개나 되는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 의심이 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 이날로 11일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최근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6개 시에 대한 기존 재정을 삭감키로 하면서 기존 재정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지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그에 대한 반감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이런 사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산은 청문회' 불가피…모든 사항 밝혀야" - 2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7 09: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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