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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주유대금 4만원 떼먹었다"…허위댓글 처벌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민 A(42)씨는 4·13 총선을 한달쯤 앞둔 올 3월 8일 지역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후보자가 주유대금 4만원 떼먹었다"…허위댓글 처벌은 - 2

그는 게시물 안에 씨름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보고 "1997년 김해시내에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할때 이만기 씨가 외상으로 기름 4만원 어치를 넣고 갚지 않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만기 씨는 20대 총선 새누리당 김해을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었다.

A 씨는 이 댓글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 내용을 본 이만기 씨 측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 씨가 이번 총선에서 이 씨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그는 가까스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A 씨가 단 댓글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가 1997년께 해당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확인했다.

그러나 이만기 씨가 일관되게 외상주유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주유소 역시 외상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만기 씨가 외상으로 기름을 넣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A씨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진술이 없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댓글을 한번 밖에 달지 않았고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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