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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0대 중 4.5대는 10년 넘은 노후 차량

미세먼지 배출 많아 대기오염 주범 지목받아…"대책 마련해야"


미세먼지 배출 많아 대기오염 주범 지목받아…"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화물차 10대 중 절반 가까이가 차령(車齡)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차량 2천129만2천522대(4월 말 기준) 중 출고된 지 10년을 넘긴 차량은 전체의 32.9%인 701만470대다. 10대 중 3대꼴로 10년 이상 된 차인 셈이다.

특히 화물차는 전체 336만4천260대 중 44.9%인 151만1천604대가 10년 이상 된 차량이다. 승용차 중 노후 차량 비율인 30.2%보다 14.7%포인트나 높다.

화물차의 노후 차량 비율이 승용차보다 훨씬 높은 것은 차량이 주로 생계형으로 사용되고,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하는 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와 달리 별도 차령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택시를 비롯한 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출고 후 3년6개월∼10년, 영업용 승합차는 9년∼10년6개월이 지나면 폐차해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은 결과가 기준에 부합해도 운행연장 기간이 최장 2년을 넘지 못한다. 영업용 승용차·승합차는 출고 후 최장 12년6개월 이내에 모두 폐차되는 것이다.

반면 화물차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1998년 영업용 차량의 차령제한 제도가 폐지됐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도 별다른 제약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노후 화물차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차령 10년 이상의 화물차는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4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총중량 3천500kg 미만 화물차는 km당 0.25∼0.39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할 수 있다. 총중량이 3천500kg 이상이면 km당 3.5g 이하까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해도 무방하다.

이를 감안하면 차령 10년 이상의 노후 화물차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대상 유로6 기준인 km당 0.08g보다 최소 3배에서 많게는 수십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문제 해결하려면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다른 차종보다 월등히 많은 노후 화물차량 수를 줄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10대 중 4.5대는 10년 넘은 노후 차량 - 2

freem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0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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