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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규모 단수사태 10개월…피해배상 '감감무소식'

중재원 22일 2차심리…산정 절차 복잡해 연내 배상도 불투명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해 8월 발생한 청주 대규모 단수 사태 피해 배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피해액 산정 절차를 밟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청주시는 작년 단수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시민에게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 대규모 단수사태 10개월…피해배상 '감감무소식' - 2

그러나 단수 사고 원인이 된 도수 관로 공사를 한 시공·감리업체와 배상 규모, 배상 책임률을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와 업체는 지난해 12월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했다.

당시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배상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해 주민에게 알렸다.

그러나 막상 중재원의 판정을 받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야 중재원 1차 심리가 이뤄졌다. 이 심리에서는 단수 사고 발생 과정 전반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오는 22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 배상액, 시와 시공·감리사의 책임비율 등 핵심적인 사안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감리사들이 단수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결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배상액 규모를 놓고 청주시와 업체들이 이견을 보여 감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단수 사고 발생 1년이 되는 오는 8월 이전에 배상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연내 배상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를 보더라도 단수 사고 배상은 쉽지 않은 문제다.

2011년 5월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와 관련, 주민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이 3년이 넘은 지난해 12월에야 판결이 나왔다. 패소한 구미시가 불복, 상고해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재원 결론은 소송보다는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재원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항소 절차가 없는 단심제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차 심리에서 사건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2차 심리에서 배상액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며 "연내 배상을 마무리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단수 사고는 지난해 8월 1∼4일 통합정수장 도수 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발생, 상당구 용암동 등 1만7천400여 가구와 2천500여 상가가 불편을 겪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07: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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