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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아이들 못가는 영재학교, 우리가 운영비 내야 하나"

송고시간2016-06-17 07:37

영재학교 운영비 부담에 지방정부 시름…"교부금 지원해야"대구과학고 입학생 80% 타지역 출신…"운영비 전담은 비합리적"

대구광역시 교육청 [연합뉴스TV 제공]

대구광역시 교육청 [연합뉴스TV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방재정난이 가중하자 교육부가 전국에 지정한 영재학교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영재학교인 대구과학고등학교 연간 운영비 36억원 가운데 절반을 분담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구과학고가 영재학교로 문을 열고 2011년부터 해마다 대구시와 절반씩 운영비를 낸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긴 하나 그 규모가 9천여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난이 심화하는 데다 시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마련 등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지역 아이들 못가는 영재학교, 우리가 운영비 내야 하나" - 2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재교육은 국가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더구나 대구과학고 입학생 대부분이 경기도, 서울 출신이어서 지방정부가 운영비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올해 대구과학고 전체 입학생 96명 가운데 대구 출신 학생은 18명으로 16.4%에 그친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도 함께 해마다 20여억원을 대전과학고 운영비로 지원한다.

대전과학고 올해 신입생 93명 가운데 대전 학생은 17명뿐이고 상당수가 수도권 학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해 운영하는 과학영재학교에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에서는 영재학교 운영비 분담 문제가 인천시와 시교육청, 연수구 사이 갈등으로 번졌다.

송도국제도시에 지난 3월 문을 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애초 학교 운영비 25%를 분담하기로 한 연수구가 돌연 예산 지원을 거부해 올해 운영비 75%만 확보했다.

2012년 인천시가 50%, 시교육청 25%, 연수구가 25%의 운영비를 매년 부담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유치했으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MOU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기관 간 약속인 만큼 MOU대로 재정 분담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연수구는 올해 예산에 분담금 7억3천여만원을 끝내 편성하지 않았다.

연수구 측은 "신입생 연수구 지역 할당과 같은 조건도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 내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전국 곳곳에 있는 영재학교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금을 뺀 운영비 대부분을 지방재정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자 영재학교 교장단이 지난해 영재학교 운영비를 보통교부금에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가 영재학교 표준교육비 산정 용역을 진행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영재학교 교육비가 교부금에 반영되도록 다시 건의하기 위해 지난 4월에도 영재학교 교장단이 회의를 열었으나 교육부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아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표준교육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재 이주영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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