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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문화정책 중복추진 많다…개선방안 찾아야"

정명주 부산대 교수, 논문서 지적


정명주 부산대 교수, 논문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다문화 정책이 중복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18일 정명주 부산대 교수는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지 '한국이민정책학보' 최근호에 실린 '외국인 정책에서 정부기관 간 정책 중복의 유형과 원인' 논문을 통해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정책 중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2008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2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행계획 등 1천100여 개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정부기관이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정책 내용을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사업 등 중앙정부 내에서 여러 정책이 중복으로 시행됐고, 한국어 강좌·외국인 상담·다문화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은 중앙 행정 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 비슷비슷하게 추진됐다.

합창대회·의료 지원·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 간에 중복으로 시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정 교수는 외국인 정책이 중복되는 원인으로 ▲정부 조직의 기능 중첩 ▲조직 간 사업조정 실패 ▲정책 집행 체계의 복잡성 ▲예산 주체에 따른 사업 구조 분리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정부 조직 편제의 단일화, 외국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정책 집행 체계의 정비 등이 제시됐다.

정 교수는 "정책 중복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건전한 정책 경쟁이 이뤄지고 이것이 정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8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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