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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어 20대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형제에 징역형

송고시간2016-06-17 08:52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두번이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10대 이어 20대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형제에 징역형 - 2

김모(24)씨와 김 씨의 남동생(21)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17살 여자아이를 번갈아 성폭행했다.

피해여성은 김 씨 동생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중이었다.

형은 집에 놀러온 10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동생에게 붙잡으라고 한 뒤 성폭행했다.

동생도 뒤따라 여자친구에게 손을 댔다.

피해여성은 이후 이들 형제와 연락을 끊고 변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임신을 하게 되면서 형제에게 번갈아 성폭행 당한 사실을 지난해 12월 뒤늦게 주변에 털어놨다.

형제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2009년에도 또다른 16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혔다.

그때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제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징역형을 면했다.

법원은 이번에는 이들에게 엄한 벌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란히 구속기소된 형에게 징역 8년,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형에게는 신상정보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동생에게는 신상정보공개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제가 공동으로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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