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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자' 하청업체 안전사고 원청에 책임 묻는다

송고시간2016-06-17 09:0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법 위반시 제재도 대폭 강화

위험마저 외주화하는 사회…원청 책임 강화한다

[앵커] 구의역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 사고로 생명을 앗긴 사람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19살 김 군. 나흘 뒤 포스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14명의 노동자. 잇따른 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으며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을 부품처럼 사용하는 원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원청이 안전조치를 해야할 범위가 기존 20개 작업장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끼임 사고'로 추정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현장도 새롭게 안전보건조치 의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원청에 내려지는 벌칙도 대폭 강화됩니다. 하청과 원청이 같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원청의 관리감독 의지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이뿐 아니라 기존 화학물질 사용 작업장에만 제공하던 안전보건정보를 질식,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여러 시공사가 함께 작업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둬 관리 공백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법률 개정도 추진됩니다. 산재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의 비율은 40%를 넘어선 상황. 이번 개정안이 위험마저 외주화하는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하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안전조치 위반 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 등 잇따른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이 법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제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할 장소가 현행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어지는 벌칙도 상향조정돼 원청과 하청업체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작업을 맡길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인가의 유효 기간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한정했다. 연장하거나 주요사항이 변경될 때는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설비가 오래되고 낡는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해도 안전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위험의 외주화 막자' 하청업체 안전사고 원청에 책임 묻는다 - 2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산재 예방 책임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는 그동안 '화학물질 등을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됐다.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한다.

하나의 공사 현장에 여러 시공사가 함께 작업할 때는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 안전관리 혼선이나 공백을 막아야 한다.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때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산재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피하고자 산재를 숨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재해예방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원청업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7%, 2013년 38.4%, 2014년 38.6%로 높아지더니 지난해에는 40%를 넘어섰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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