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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년…北인권범죄 조사 본격화

2월부터 매달 탈북민 인터뷰 진행…책임규명 전문가 패널도 설치
사진은 지난해 열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모습.
왼쪽부터 로리 문거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시아 태평양 국장,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윤병세 외교부장관, 사인 폴슨 초대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해 열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모습.
왼쪽부터 로리 문거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시아 태평양 국장,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윤병세 외교부장관, 사인 폴슨 초대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오는 23일이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한 지 1년이 된다.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위치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설치됐다.

시나 폴슨 소장을 비롯해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사무소는 지난 2월부터 북한 내 인권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 탈북민 대상 인터뷰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인권사무소는 매달 한 차례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 인터뷰를 한다"며 "우선 하나원 교육생(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뒤 심층조사가 필요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을 설치한 이후 북한인권사무소의 북한 인권 범죄사례 수집은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것은 북한 인권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문가 패널은 북한인권사무소가 수집한 자료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등이 조사한 자료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함께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했다.

사무소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한 내에는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 등 비인간적 처분을 받고 있다"며 "북한 내에는 표현의 자유와 시위ㆍ집회ㆍ결사의 자유도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이 모든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한과 통제들로 인해 북한 내에서는 총체적인 불신과 공포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 내에는 최소 4개의 정치범수용소가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국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폴슨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지난달 3일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 주제의 세미나에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는) 인류 모두에게 모욕"이라며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사무소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첫째,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닌 유엔의 관리대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 국내 정치 및 외교적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으며, 셋째로 북한 인권범죄 기록 활동은 향후 통일 때 법적 청산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립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특대형 정치도발', '처절하고 참혹한 대가' 등을 운운하며 위협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사이에 국제사회 내 북한 인권 개선 움직임이 크게 발전했고, 국내적으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유엔, 북한인권 그리고 가해자 책임규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7일에는 이정훈 인권대사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공동 주관하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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