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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맘 편히 쉴 곳 없다…펜션·캠핑장 '안전 불안'

송고시간2016-06-17 06:20

인천 등록 캠핑장 27곳뿐·펜션은 안전기준 약한 '민박업' 등록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휴양 펜션', '스파 펜션', '고급 캠핑장'…

전국 휴양지마다 차별화된 시설을 내세운 펜션과 캠핑장이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대다수가 관리 당국의 손에서 벗어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 군·구에 등록된 캠핑장은 27곳으로 3월 이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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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부터 농지나 보전녹지에서도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캠핑장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봤지만 미등록률이 여전히 높다. 등록하려면 정확한 면적 측량 등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가 4월 한 달간 전국 야영장 1천663곳의 등록 여부와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은 416곳(25%)이었다.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기본 소방시설인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은 캠핑장은 37곳이나 됐다.

미등록 야영장은 소방점검 대상에서 빠지고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지난해 화재가 난 강화도 글램핑장도 미등록 야영장이었다.

전국에서 성업 중인 펜션들도 이름은 '펜션'이지만 대부분 민박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펜션업으로 등록된 인천 내 펜션은 지난해 12월 기준 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민박업(연면적 230㎡ 미만)이나 숙박업이었다.

펜션은 기준에 따라 농어촌 민박, 관광펜션업,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광펜션업으로 등록하려면 업자가 군·구에 신고한 뒤 관광협회가 다시 펜션으로 지정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까다롭다"며 "이 절차를 밟아야만 '관광펜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농어촌 민박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소방 대상물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있는 일반·생활형 숙박시설이나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가 따로 점검하긴 하지만 일반 숙박업소보다 시설 점검이나 위생 관리 기준 면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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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는 소화·경보·피난 설비를 달고 방염 조치를 해야 하는데 '농어촌 민박'은 소화기나 단독경보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두라는 내용이 전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강원 지역 펜션 27곳 가운데 9곳이 여러 명의 명의로 건물을 분할한 뒤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운영하다가 2월 적발되기도 했다.

숙박업소보다 안전 기준 턱이 낮은 농어촌 민박은 건물 연면적이 230㎡ 미만인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야영장 안전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시설 보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가 군·구에 국비 약 1억2천만원을 나눠주면 업주들이 일부 금액을 부담해 휴가철 전 안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나 시는 성수기마다 정기적으로 미등록 캠핑장이나 펜션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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