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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100만명 목표' 청주시, 인구 증가 지원 조례

2020년 100만명 달성 목표…종량제봉투 등 지원·인구 증대 공헌자 포상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몸집 불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경제 규모를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자치단체들은 도약의 첫 단계를 인구 늘리기로 판단한다.

<주목! 이 조례> '100만명 목표' 청주시, 인구 증가 지원 조례 - 2

청주시도 예외가 아니다. 중부권 핵심도시를 꿈꾸며 청원군과 역사적인 통합을 이뤄낸 청주시로서는 더욱 절실하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통합 당시 83만803명인 인구를 2020년까지 100만명으로 늘려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16만명 이상 늘려야 한다.

그러나 5월 말 현재 청주시 인구는 83만3천375명이다. 통합 후 2년간 늘어난 인구는 2천572명에 그쳤다.

이런 속도라면 '100만 도시 청주'는 사실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인접한 세종시가 도시 모습을 갖춰가면서 주변 도시 인구를 흡입하는 '빨대 효과'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세종시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에서 세종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무려 1만2천259명에 이른다. 한 달 평균 500명 이상이 세종시로 몰린 셈이다.

그나마 올해 들어 세종시 전출 인구가 주춤해진 것이 위안거리다. 지난 1월과 2월 600명 안팎이던 세종시 전출 인구가 3월에 482명으로 줄더니 4월에는 281명으로 감소했다.

청주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인구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구 100만 늘리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서별로 인구 증가 시책 발굴에 나섰다.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 지난 3일 공포했다.

전입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이용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늘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시는 이를 근거도 개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입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부모 동반 전입생에게 교통카드 지급, 전입 대학생 희망도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귀농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사업지원, 출산 장려를 위한 축산물 쿠폰 제공, 다자녀 학업 멘토링 지원, 고인쇄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부여,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감면 등도 대상이다.

시는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한 시민,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다음은 조례 원문.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전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기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종량제 봉투 지급

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3.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 기간은 전입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주 사랑 청주시민 되기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전입확인서

2.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사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4.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청주 사랑카드 발급)

1.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청주 사랑카드를 발급한다.

2. 청주 사랑카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제작한다.

제6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시민, 기관·단체 유공자,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9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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