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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렉시트, 세계경제 중대 하방요인…24시간 모니터링"

"한국, 영국과 연계 낮다…국내 영향 가시화되면 적기 안정조치"
거시경제금융회의, 외화LCR 규제 등 외화건전성 제도 개편안 발표
"집단대출 증가세 안정화될 것…리스크 관리 강화"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차관(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가리키는 브렉시트(Brexit) 투표가 가결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기준금리 동결과 브렉시트 투표, 가계부채 동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데 대해 예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연준이 최근 미국 고용지표 둔화와 브렉시트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영국내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브렉시트가 점차 현실화하는 모습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부는 "브렉시트가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금융·실물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세계경제에 중대한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은 경제·금융시장 혼란이 예상되고, 유럽 경제도 영국과 무역·금융 연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렉시트 이후 다른 나라들도 EU 탈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데다 주요국 내 반(反)EU 정치세력 증가로 이어진다면 체제 불안정성이 고조돼 부정적 영향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유럽 이외 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하더라도 직접적인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한국은 영국과 무역·금융 연계가 낮아 상대적으로 브렉시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상황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단기적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먼저 투표전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면서 진행 경과와 시장 반응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투표 가결시에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표결과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쯤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외환·금융시장 영향이 가시화되면 상황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기 안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동향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분할상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분양예정 물량이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출 증가세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금융권은 저금리 등으로 기타대출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대출 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부문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외화 LCR을 내년 1월부터 공식규제로 도입하고, 선물환포지션 제도 한도를 소폭 상향하는 등 외화건전성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해 급격한 자금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현지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뉴욕·런던·프랑크푸르트·도쿄·홍콩 5곳을 거점지역으로 삼아 현지 재경관(간사)이 관계기관 주재관 및 국제금융센터(뉴욕) 등과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현지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국내 거시경제금융회의와의 쌍방향 협력채널을 활성화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6 10: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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