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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지방 자치단체장·공무원 비리 수사 전국 확대

송고시간2016-06-17 07:01

인허가 특혜, 보조금 횡령,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 인사비리

(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연루된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경, 지방 자치단체장·공무원 비리 수사 전국 확대 - 2

이들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전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다.

지자체 등에 대한 수사가 잇따르자 검경이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울산지검은 지난 1일 울산시 도시개발과와 종합건설본부 사무실, 설계용역업체 등 4∼5곳을 압수 수색해 시설물 설계변경과 산업단지 인허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공무원에게 뇌물이 건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설계업체 대표의 거래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 수사 선상에는 시설직 공무원 등 10∼20명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2012년 북구 교량 공사와 관련, 감사원이 당시 시설직 공무원 2명이 설계용역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한 데서 시작됐다.

검찰은 특혜 과정에 개입한 전직 울산시 간부 공무원이 해당 설계업체 고문으로 취업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그동안 건축·토목 분야 공무원들이 퇴직 후 민간업체 소속으로 각종 인허가나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릇된 관행을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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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14일 전북 부안군이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비리 의혹이 있는 6급 공무원 김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원지방경찰청도 지난 10일 정선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거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브로커 김모(52)씨를 구속하고, 공무원에게 로비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김씨는 정선군 고위 공무원 측근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속 팀장 A씨가 직동공원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 받은 혐의를 포착,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직동공원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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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도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의 농업보조금 횡령과 공무원 결탁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정황이 포착돼 수천명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지난달 제주경찰청은 영어교육도시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편의를 봐주고 시행사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제주도 전 건축 관련 간부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경찰청도 무역업무 대행 협회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280만원을 받은 청주시 해외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4월 온천개발 인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창원시청 6급 공무원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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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비리도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박 군수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일부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지난 4월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로부터 선거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등을 겨냥한 검경의 수사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도윤 이재현 김동철 이덕기 김준호 고성식 김형우 이정훈 장덕종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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