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미국 CSIS국장 "美中, 남중국해서 전쟁할 가능성 작아"

칼 베이커 국장 "美, 中과 상호의존…전쟁할 준비 안 돼"

(호놀룰루<미국 하와이주>=연합뉴스) 조복래 편집인 =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칼 베이커 프로그램 국장은 14일(현지시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충돌 가능성과 관련, "미국이 중국과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공군 출신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 전문가인 베이커 국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미중 간에 상호 의존도가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베이커 국장과의 일문일답.

-- 중국과 필리핀간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해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전망은.

▲ (재판소가) 해양법을 협소하게 적용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질서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법은 무효이고 지킬 수 없다고 하면 법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제소된)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기각시킬 것 같다. 앞으로도 모호성이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 판결 이후 어느 국가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서 행동규정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남중국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아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중 간에 상호 의존도가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 세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취해야 할 입장은.

▲ 한국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 자유의 이익을 얻는데 중국도 반복적으로 상업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해 왔다. (다만) 한국도 중국 어선 때문에 힘든데 불법 어로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행동규범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면 한국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미중 간 갈등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아시아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아세안은 남중국해 문제를 크게 우려하는데, 자신들의 안보 공동체 내에서 협력의 산소를 미국과 중국이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 남중국해 유사시 주한미군이 재배치될 우려는 없나.

▲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다만 대만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연루될 수 있다.

-- 대만에 '반(反)중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 중국은 북한을 양안 관계를 푸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중국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만 정권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약속, 과거 합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문제로 보고 있지 기회로 보지 않는다.

-- 북한과의 '트랙 2'(민간) 대화에 관여했는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 북한 측과 근래 네번 만났다. 북한 측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고집하면서, 특별대우를 받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며 전쟁 역량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나눠 '투트랙'으로 대화하자고 했는데, 북한은 미국이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포기했고 투트랙 접근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것이 협상 전략이나 탐색전을 위한 언급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북한은 비핵화보다 비확산에 대해 미국과 대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다고 했다. 비확산이야말로 북한에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하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북한의 주요 목표다.

-- 고강도 압박이 김정은 체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나.

▲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무게를 두는 한 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북한은 수출통제 목록에 없는 물품을 수입해 무기화하는 데 능숙해졌다. 북한을 목 조르는 다른 방법, 지도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반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평양은 인프라가 커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는 (북한 문제를) 포기한 것 같다. 전략적 인내를 너무 오래 고수해 현실적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특히 북한은 임기 말인 미국 대통령과 어떤 합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믿음이 없다.

-- 미국이 인도, 일본,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대(對)중국 포위전략을 쓰고 있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 미중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남중국해를 공동 순찰하고 양국에 모두 안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협력하는 것이 상호 이익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양측 모두 이런 기류가 없다.

중국에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비해 덜하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부분이 많다. 한중 협력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 핵실험 이후 많이 깨졌다. 그러나 협력할 부분은 많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5 17:08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