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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국민투표하려면 연말연초 개헌안 발의돼야

대통령 또는 국회 발의→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국민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 개헌 논의가 점화되면서 실제 개헌의 발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110일가량 소요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언급한대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 여부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우 내정자도 연말에는 국민에게 개헌 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현재의 3당 체제,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여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산술적으로는 20대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만큼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122석)과 국민의당(38석)이 협력하면 새누리당(122석)의 도움없이 자력으로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여야 합의가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독자적 추진으로 발의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법률안과 달리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왼쪽)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왼쪽)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렇게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101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그래서 101석을 '개헌저지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5일 현재 의석 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2석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5 16: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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