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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례대표제, '김수민 파동'으로 도마위…빛과 그림자

"준비안된 청년들 이벤트성 정치진입 문제" 비판 거세져"청년비례 없애야" 주장까지…여야, 제도개선 돌입


"준비안된 청년들 이벤트성 정치진입 문제" 비판 거세져
"청년비례 없애야" 주장까지…여야, 제도개선 돌입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류미나 기자 = 국민의당이 '청년 대표'로 발탁한 김수민(30) 의원이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년 몫의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제도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멀어지는 것은 물론, 검증 부족으로 각종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청년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까지 나온다.

각 당은 15일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선거 때의 반짝 효과만 노리는 현재의 정당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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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하게 시작된 청년들의 정치…어느새 애물단지로? =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약진은 당시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4년전 새누리당은 26살에 불과했던 벤처기업가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를 비대위원으로 전격 발탁했고, 부산 사상 선거에서 27세의 신인 손수조 후보가 야권 대권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맞대결을 벌여 관심을 집중시켰다.

야권도 맞불을 놨다. 민주통합당은 당시 유행하던 '오디션' 방식을 차용해 공개 경선을 벌여 당시 31세의 김광진 후보와 35세의 장하나 후보를 청년 비례대표로 선발했고, 이들은 19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했다.

야당은 아예 청년 몫의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한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청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전같지 않다.

장하나 전 의원은 2014년 대선불복을 선언했으며, 김광진 전 의원은 2012년 '새해소원은 뭔가요, 명박급사'라는 글을 리트윗하는 등 청년 비례의원들은 잦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는 곪았던 문제가 터져나왔다.

더민주 청년비례 선발 과정에서는 일부 후보에 대해 당직자로부터 부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다른 후보도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비서로 일한 경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경우 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여권 인사의 딸로 밝혀지면서 '금수저'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청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청년들의 정치진출을 돕는 제도에 대해 회의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 "이벤트성 청년 발탁 한계"…여야 제도개선 시작 =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청년 육성 대신 깜짝 효과만 노리고 청년들을 끌어들인 정당들의 책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청년들을 추대하고 있다"며 "인물검증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년비례 제도 자체에 회의를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세대별로 대표를 할당해 뽑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자 정치적 쇼"라며 "청년 비례대표를 둔다고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도 최근 라디오에서 "30대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각당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진출을 돕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인구 비율에 비해 청년들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데다, 실제로 청년들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느끼고 소통할 젊은 정치인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여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앞다퉈 제도개선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경우 청년 몫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 청년 육성정책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민주 역시 지난 공천에서 문제가 됐던 청년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당무발전위원회에서 검토에 돌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모든 당 활동의 초점을 선거에 맞춘 채 이벤트에만 몰두하는 현재 정당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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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정치인들 항변 "청년정치에 대한 막연한 비판 안돼" = 여야의 청년정치인들은 이번 논란이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반대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30대를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자기 분야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것인데, 30대도 충분히 정치를 자기 분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다른 나라는 30대에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한다. 어린 나이에 청년 당원으로 들어가 정치 감각을 익히고 자기 의견을 펴는 훈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도 이같은 토양을 마련해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김광진 전 의원은 "이번 국민의당 논란은 개인이 불법을 저질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왜 청년 정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것은 지도부의 문제이지 청년들을 도매금으로 비판할 일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청년 비례대표제 폐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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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5 15: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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