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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 개헌 국민투표해야"

"올해가 적기, 연말에 타협 가능…대선주자들 집권공약으로 걸면 논의 급진전"'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모델' 꼽아…"기본권, 선거구제 총체적으로 손봐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15일 개헌 시기와 관련, "여야가 그동안 축적된 걸 갖고 특위에서 조용히 (논의) 하다가 연말정도 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연초에,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우 내정자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우선은 급선무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으로, 정기국회는 국회대로 국정현안을 논하고 개혁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논의하면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8개월 정도 남아있고, 더군다나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올해가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되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연구자료가 많은 만큼, 여야가 당리나 개인적 욕심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연말에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선 예비주자들이 (개헌을) 집권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것도 방법 중 하나로,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들도 접촉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동의는 하고 있다"며 "개인 욕심을 버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대선후보들이 결단을 내려 '개헌을 하자', '내 공약이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하면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선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을 꼽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리는 대통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소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의 범위에 대해선 "권력구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생명존중, 환경권의 중대성 강화 등 기본권 분야만 하더라도 30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라며 "선거구제도 마찬가지이며 기본권에 대한 30년 동안의 여러가지 변화를 담지 못하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선거구 제도와 관련, "소선거구제가 갖는 폐해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당명부식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 내정자는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검토 문제와 관련, "권위있는 법률자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대통령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우윤근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 개헌 국민투표해야" - 2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5 10: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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