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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당정간담회…"기본보육료 삭감중단 등 탄력 검토"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현혜란 기자 = 정부는 오는 7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간 어린이집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데 대해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업계의 건의를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개최한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민간어린이집 관련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반일반이 생기면 오후 3시께 귀가버스를 추가로 운행해야 하는 등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어린이집 업계에서는 ▲인건비를 비롯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기본보육료 삭감 중단 ▲현행 종일반 자격 중 하나인 '자녀가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완화 ▲종일반 보육시간 기준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여기에는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말라는 것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가) 세 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바꾸는 건 어렵지만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다고 했고, 12시간을 8시간으로 바꾸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 역시 브리핑에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은 7월 1일부터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맞춤형 보육 신청 접수 추이를 지켜보면서 건의한 내용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 안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당정 협의회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명수 당 민생특위 위원장과 오정근·유병곤·민세진 당 혁신비상대책위원 등은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과 함께 사당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참석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서 너무 방만하게 나갔던 보육·복지 예산에 제동이 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은 비정상이었던 것을 정상화하는, 애초 도입되지 않아야 했던 게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며 "업계 불만의 목소리만 너무 크게 부각돼 아쉽다"고 지적했다.

맞춤형보육 당정간담회…"기본보육료 삭감중단 등 탄력 검토" - 2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4 18: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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