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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금품로비 말도 안돼" vs "사실이면 부산판 법조비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 로비를 하는 데 쓰겠다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변호사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사건 수사 초기여서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2가지 포인트다.

김모(48) 변호사가 판사에게 감형 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실제로 판사를 상대로 한 감형 로비에 쓰였는지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판사에게 감형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건의뢰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산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다.

경찰 수사 결과 김 변호사의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부산 법조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지 못하고 1심 형량이 유지됐기 때문에 실제 판사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없었을 수도 있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전관 변호사라고 해도 판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혐의 자체를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사건 의뢰인이 거액을 주고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지 못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 변호사의 혐의가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부산판 법조비리라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가 부산 법조계에서 10년 넘게 판사로 일한 전관 출신인 데다, 형사사건 수임 실적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유력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김 변호사와 A씨가 사건 수임료 규모와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녹취내용에 큰 관심이 쏠린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체포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혹시 경찰이 제시하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부산 법조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4 1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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