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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규제가 불법 도박 확장'…사행산업 콘퍼런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 "건전화 기조·노력 공감하지만, 정책 재검토 필요"
기조발표 하는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
기조발표 하는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정선=연합뉴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가 14일 사행산업 규제개선 콘퍼런스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2016.6.14 [강원랜드 제공=연합뉴스]
byh@yna.co.kr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사행산업 규제개선 콘퍼런스가 14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불법 도박 차단, 지하경제 양성화 등 사행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다.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했고, 중앙일보가 주최했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는 기조발표에서 "도박을 사회로부터 퇴치하지 못할 거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불법 도박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더 많은 세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 도박을 축소·근절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도박 확산 과정을 '풍선효과'에 비유했다.

즉 풍선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불법 도박 확장을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기조와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점검해 볼 당위성이 보이는 이유"라며 사행산업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함 대표는 "정부 정책은 영업활동 규제보다는 축산업 발전, 폐광지역 경제진흥,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콘퍼런스는 전문가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b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4 17: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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