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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문가 "한일, 중국 부상에 필연적 파트너"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 국립외교원서 강연
소에야 요시히데 日게이오대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 日게이오대 교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慶應)대 법학부 교수는 14일 미중간 동아시아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만큼 필연적인(natural) 파트너는 없다"고 말했다.

소에야 교수는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미·중 사이의 한국과 일본 : 협력의 기회와 장애요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부상이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에 함께 직면한 필연적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중간 전략적 충돌이 실제 일어난다면 일본과 한국은 결정과 행동의 입지를 빼앗길 것"이라며 양국 모두 미중간 세력전이(power shift) 속에서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관리해야 할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의 관점과 대응 전략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국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은 중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일본도 중국의 위협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며 "양국은 상대방에 더 가까이 다가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 최적의 협력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에야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어떤 중견국도 혼자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일본이 호주와 2007년 3월 체결한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일호 안보공동선언)을 중견국 간 안보협력의 '전형'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 호주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했고, 한국도 호주와 ACSA를 체결했다"며 "일본과 한국의 ACSA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ACSA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에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ACSA 체결에 성공한다면,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일본·한국·호주 간 3각 ACSA를 맺는 것도 단순한 꿈이 아닐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국익과 전략에서 공통분모는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중견국 협력을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방문연구위원 등을 지낸 소에야 교수는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관련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 위원, 일본 외무성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4 17: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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